소상공인 손실보존금 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600만 원~(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된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대상 및 신청방법(홈페이지 안내)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 손실보존금 대상
손실 보존금이라 불리기도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방역 초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에 따라 공통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1. 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중기업(50억 원 이하)에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4.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
※지원제외 대상※
2.소상공인 손실보존금 지원유형 및 금액
공통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이라면 지원 유형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업 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됨, 매출 감소는 19년과 대비 20년 또는 21년 열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함.
신고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등)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일반)
①1.2 방역지원금 시 수급자 중 에서 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
②개별업체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 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 800만 원 지급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①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20.8.16 이후)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21.10.01 이후)
②개별 업체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 1,000만 원 지급
3.소상공인 손실보존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지급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뉘며 22.5.30 ~ 22.7.29까지 신속 지급 기간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홀짝제)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6.13부터 지급 개시
다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정입니다.
확인 지급 (22.6.13~ 22.7.29)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즉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필요), 미성년 대표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필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으로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현장 방문접수 병행)
이의 신청( 22.8 월 중 )
확인 지급으로 신청했지만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
(참고)
- 1인 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 업체 경우(다수 사업체) :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로 금액의 100%. 50%. 30%20 지급
- 공동 대표의 경우 :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대상, 신청방법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이나 정확한 정보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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