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소상공인, 피해계층)
서울시는 12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한다 밝혔는데요. 오늘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고자 마련된 대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구묘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데 방점을 둔 만큼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예술인 등에 큰 도움될으로 예상되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소상공인
코로나 19가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타격이 컸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되어(전체의 76%) 6,526억 원을 투입됩니다.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7일 신청접수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현금 100만 원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
- 1월 중 개시 > 20일경부터 지원 '4 무(無) 안심 금융' 5,000억 원 규모
- 1월 중 10% 할인된 서울사랑 상품권 5천억 원 규모 → 골목상권 소비 회복
- 1~6월 감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수도 사용량의 50%)
- 1~6월 감면 임대료 40~ 60% 차등감면 → 지하철. 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 상가 입점상인 1만 개
- 2월 지급 '위기 극복 자금' 300만 원 지원→ 5,500개 관광업계
등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꼈을 임대료 지원부터 금융지원, 다양한 감면제도 등 다방면으로 촘촘한 지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특고 지원 안내입니다.
2)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피해계층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90% 이상(평균 57% 감소),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 28% 감소하는 등..)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됐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549억 원을 투입됩니다.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말 신청 접수 4~6월 말 지원 '긴급생계비' 50만 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25만 명
- 1~2월 지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 버스 운수업 종사자(6,000명)와 법인택시 종사지(21,000명)
- 2월~ 지급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3,000명)
3)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방역자원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비해 가능한 방역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501억 원이 투입된다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개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 준중증,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 병상 100개 설치. 운영
- (12개월) 코로나 19 검사소 25개소
- 재택 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6개→ 10개로 확대(이달 중)
- 재택치료 확대와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혜계층(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지원 예정인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데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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