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외되는 이유와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함께 설명드리려 하니,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는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 육아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을 것으로 판단, 특례가 적용되어 88%로 까지도 지원이 되는데요. 따라서 1인 가구는 직장인,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 원, 2인 맞벌이 가구는 1명을 추가해 25만 원으로 산정하고, 미만일 경우 지원하게 되죠. 우선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각 신한, 국민, 카드사, 상품권 홈페이지, 앱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 휴대폰 번호 및 인증수단 카드, 휴대폰 등으로 인증하고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소득 하위 88% 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신청 방법, 사용처, 5부제란 무엇인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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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 12%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1.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80%,88%에 기준을 넘어간 경우 2.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액이 9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3.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보 산정 시 급여 외의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어 산정된다는 점, 가구원은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판단되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6월 건보는 2019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소득감소가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는 등 여러 유형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방문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신문고 검색 후 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이의신청 역시 첫 주는 5부제로 진행되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각 요일에 맞춰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3) 절차는 본인인증 로그인 이후 신청서 작성하고 유형별 이의신청 서식 첨부한 후 기관 선택한 뒤 제출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신청인 기본정보(연락처 입력, 진행상황 통지방식 등 선택) > 민원 내용에서 유형을 가족 구성 변경/ 소득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등/ 금융소득 관련/기타 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한 내용을 기입> 신분증 등과 함께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서 등 업로드 > 처리기관을 선택하고 이의신청을 완료합니다.
처리결과는 3주 후에 알 수 있다고 하네요.
4)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국민신문고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유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한 뒤 본인 확인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외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자주 하는 질문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1533-2021평일 이용시간에 문의하면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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