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까지 필요한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해도 될까요? '누구는 통화 녹음은 된다더라'.. 또 '누구는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더라' 헷갈리는 통화 녹음! 해당 포스팅해서 통화 녹음 불법여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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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던 통화 녹음.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음성권을 보장하는 미국 10 개주와 프랑스 등 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고 일본, 영국 등도 통화 녹음은 가능하지만 녹음 이후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부터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인데요. 

 

(이에 아이폰은 한국 등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통화 녹음 기능 자체가 없고, 샤오미 일부 제품, 구글 픽셀 폰 등은 녹음 시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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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 관련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으로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삼성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7년 이용자가 통화를 녹음을 하면 사업자는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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