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4분기)

월 초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지원을 서두르기 위해 500만 원을 선지급했었는데요. 3월 3일부터는 정식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1.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3.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손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시행 목적에 걸맞게 21년 4분기 지원은 3분기 때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아래에서 무어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1)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달라진 점
3분기에는 제외됐던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이 포함 

이에 따라 21.10.1부터 21.12.31 동안 집한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좌석 한 카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받았던 식당. 카페,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었네요.

업종

 2)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달라진 점
보정률을 손실액의 80% 에서 90%
분기별 하안액을 10만 원 에서 50만 원

 

20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및 매출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해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 수로 나눈 값이며,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계산서 등 인프라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을 추가 활용됩니다.

동전

월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 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고  19년 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속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자료로 추정합니다.

1. 인프라 매출액. 일평균 매출 감소액. 신고 매출액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
2.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 매출액

등을 활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3)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방법은 3분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빈 서류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신처 당일부터 2일 이내 지급 완료됩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보상금 산정>

보상

과세 신고자료 수정 등으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에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분기 보상금에 반영

ex)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된 행정자료가 수정됐거나 보상금을 부정수급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됐거나 손실 보상금의 선지급금을 받았거나, 국세청의 과세자료 또는 지자체 방역조치 현황자료 등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한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 과소 지급자는 이자 연 1.2%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자는 3분기 초과 지급액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손실보상금의 선지급금에서 지급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선지급금액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지금까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 방법, 대상 등 관련 정보였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있어요▼

 

(보도참고자료)_220223_20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금_3월_3일목부터_신청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과).pdf

0.37MB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2차)

오미크론 증상 발현시기